남원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심 사 보 고 서)

2020년 4월 28일

경제산업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0년 4월 17일 남원시장 제출

나. 회   부    일   자 : 2020년 4월 16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 : 2020년 4월 28일 제23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

제2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

2. 개정이유

카드나 전자상품권의 발행과 상품권 회계 관리 및 부당이득의 환수 근거를 마련하여 상품권의 이용편리성과 관리효율성을 높이고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

3. 주요내용

가. 전자상품권 등 발행근거 및 발행 수수료 규정 (안 제3조, 안 제11조)

나. 상품권 사용대상 확대 (안 제5조)

-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에 따라 등록된 상인회 추가

다. 상품권 회계 관리 근거 마련 (안 제14조의2)

- 상품권 판매대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세입세출외 현금계좌 개설 가능

- 상품권의 회계관리 책임자 및 담당자 지정

라. 상품권 건전한 유통을 위하여 부당이득의 환수 및 조치 발동 근거 마련 (안 제14조의3, 안 제14조의4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, 「지방회계법」

나. 그 밖의 사항

1) 입법예고

- 기  간 : 2020. 3. 27. ～ 2020. 4. 16.(20일간)

- 결  과 : 의견 없음

2) 비용추계서 : 해당 없음

5. 검토내용 및 의견

○ 본 개정조례안은 남원사랑상품권에 카드와 전자상품권을 포함시키고, 상품권 회계관리 규정 및 부당이득의 환수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사항임.

○ 주요내용을 살펴보면,

- 안 제3조는 구매자의 이용편의를 위해 카드나 전자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,

- 안 제5조는 상품권 사용대상에 전통시장 상인회를 포함시켰으며,

- 안 제11조는 카드나 전자상품권의 발행수수료 근거를 마련하고,

- 안 제14조의2, 제14조의3을 신설하여 상품권 회계관리 및 환수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음.

○ 남원사랑상품권은 2,100여 개소의 가맹점을 확보하고, 2019년 3월 발행 이후 2020년 3월말까지 15,636백만원을 판매하였음.

○ 최근 경기침체 및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남원사랑상품권은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요한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으며,

○ 상품권의 지류 발행 외에 모바일상품권 및 선불카드 도입으로 이용자의 편리성을 높이고, 부정유통을 방지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임.

○ 또한, 남원사랑상품권의 발행액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상품권 회계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, 부정한 방법으로 이익을 얻은 경우 이를 환수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제출된 사항으로,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.

6. 심사결과 : 수정가결